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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1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임차권등기)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임법 분석 :전세사기 시리즈를 쓰다 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대항력에 대해 모호하게 적어놓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foxy-money.com 전세사기 수법(나 몰래 전입신고)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갔을 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깨지게되어 보증금 반환시 후순위로 밀리게됩.. 경제/시사상식 2025. 1. 14.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임법 분석 :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사기 시리즈를 쓰다 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대항력에 대해 모호하게 적어놓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도 많아주택임대차보호법 실제 법령 조문을 가져와서 낱낱이 파해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하단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조건확정일자비고대항력입주+전입신고X 우선변제권O보증금 반환받는 권리최우선변제권X보증금 일부만 반환가능 물권과 채권의 구분물권과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권 : 물건에 대해 직접적,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채권 : 계약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경제/시사상식 2025. 1. 14.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맞벌이 연소득 조건 2.5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까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했다면,2025년부터는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사실상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아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누가, 어떤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한지,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대출대상자대출 대상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이며1주택의 경우 대환대출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소득이 1.3억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하며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2.5억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2025년 2억에서 2.5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25.1.9. 현재, 아직 사이트 안내문에는.. 경제/시사상식 2025. 1. 9.
광명시흥 신도시 분양권 청약으로 내집마련 가능할까? 광명과 시흥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만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바로 신도시 개발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6.7만가구의 공공주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공급물량부지 면적도 여의도의 4.4배에 달하는데다, 6.7만가구 중 3.7만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이 1만 3천가구, 공공임대가 2만 4천가구로청년, 신혼부부 등 분양권 청약 당첨을 노리는 분들께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29년 첫 분양을 시작하며 2031년 최초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직장광명시흥지구 북쪽에는 AI, 소프트웨어 지식 산업과의 연계가 쉽도록 자족용지를 배치하였고또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4개 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여 직주근접 융합.. 경제/부동산 2025. 1. 7.
허그(HUG)의 4조 손실, 국토교통부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인상 검토 중 지난번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와 필요서류는?앞선 포스팅에서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이제는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foxy-money.com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지만,모순적이게도 전세사기 때문에 허그는 올해만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내, 보증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상률현재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9천만원이하아파트80% 이하연 0.115%80% 초과연 0.128%단독·다중·다가구80% 이하연 0.139%8.. 경제/시사상식 2024. 12. 31.
KB 주간 시계열 분석(12월 23일 기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시국이 어지러워서 날이 갈수록 환율은 올라가고, 금융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나날이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일단 정국 안정을 통해 경기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 주간 시계열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매매가나 전세가격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합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보며 조금 놀라웠습니다. 물론 후행지표이고, 해당 자료는 각 구별 평균이기 때문에세부항목인 단지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탄핵과 부동산은 크게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경기 불안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기 때문에평균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대부분이 보합 및 상승기조를 그리고 있.. 경제/부동산 2024. 12. 30.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 분당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한곳입니다.중학생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광역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과학고가 1군데 뿐이다보니 타 지역에 비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과학고 > 의대] 커리큘럼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경기형 과학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과학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에 4개의 과학고를 신설/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고객센터 031-139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위치, 사이버장학 및 행정안내, 기간제교사, 스승찾기 제공.www.goe.go.kr  12개 지역에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고부천(부천고 전환), 성남(분당중앙고 전환), 시흥(신설), 이천(신설)4곳이 1차 예비지정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 최종 확정.. 경제/부동산 2024. 12. 23.
KB 주간시계열 분석, 계엄/탄핵 정치적 여파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즘 시국이 매우 시끌시끌합니다.대통령 구속이나, 탄핵 등 과거의 큰 이슈들을 살펴보면 추진하던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니, 경제가 완벽히 안정국면에 들어서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여파 또한 상당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 집값은 금리, 수요공급, 정책 이 세가지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1.    금리금리는 모든게 올스톱인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공급정부의 270만호 공급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3.    수요수요는 지난 대출규제로 인해 계속 얼어붙어있는 상황이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매물도 점차 쌓여 24년 12월, 3년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4.    정책무제한 임대차법이 2주만에 거센 반발로 인해 철회된 것은 다행이나, 정국이 시끄러워 기존의.. 경제/부동산 2024. 12. 14.
KB 주간시계열 분석, 디딤돌 전세대출 규제강화의 여파는 언제까지? 서울 매매/전세 증감서울의 매매, 전세증감표를 보기 좋게 지도에 올려 봤는데, 내가 보려 만든 자료이지만 한눈에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대출규제의 여파항상 시계열을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규제나 바람이 불 때의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예전에 일처리를 뭣같이 해서 잔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KB은행은 싫어하지만KB부동산의 이 통계 자료는 이래서 끊을 수가 없다…   아파트 매매가는 디딤돌까지 규제하는 대출규제 때문인지 얼어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서울도, 수도권도 잠깐 봄바람이 불었을 때 노란 불, 빨간 불이 켜졌지만 다시금 얼어가고 있다 수도권만 규제한다고 하지만,은행에서는 대출 총량때문에 안해주는 것도 있고, 정부 눈치를 보는것 같은 느낌도 좀 있.. 경제/부동산 2024. 12. 10.
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 말고 이런것도 있다! 전입신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이번엔 전세사기 예방법 중 행정복지센터,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행안부에서 23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5월에 서식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아직 시행되지 않은줄 알았는데, 어제 정부24에서 한번 신청해 봤는데 되더라구요 ㅎㅎ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세대주 자격 변동을 바로 알 수 있는 등여러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통보서비스란?사실 만들어진건 한참 전인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전입신고 / 세대주변경 / 주민등록증 발급 /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주소변경시등록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각각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 경제/시사상식 2024. 12. 10.
슈퍼개미 이세무사와 함께하는 주린이 성장일기 아직 24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주식 강의를 들었다. 코로나때 잠깐 재미를 보고 많이 잃고 나서는 꼴도보기 싫었는데, 이자율 하락에 대한 뉴스를 보니 다시한번…? 이라는 생각에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  주식은 무섭다내가 주식이 무섭고 싫은 이유는 공부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식 강의들은 이거사세요~ 저거사세요~ 생판 모르는 기업들을 추천해 주는데,내가 느끼기에 이런 류의 주식 강의들은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지방 어딘가에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좋다고 파는 느낌이었다. 본능적인 쎄함을 믿어서 종목추천방 같은 곳들에 들어가본적은 없지만, 우량주를 산다 해도 항상 손해를 보니, 진짜 주식을 공부하는 법에 대한 갈망은 계속 있었고,우연히 신기한 인연을 통해 주식에 대해 제대로 .. 경제/주식 2024. 12. 8.
무제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마지막 남은 방패막이는 거부권 뿐인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 혹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갱신을 했다라는 특약을 남기는게 일반적이며, 임대기간이 총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해 보이는 조항들이지만, 임대인에게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5.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6.    주택이 멸실된경우.. 경제/시사상식 2024. 12. 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와 필요서류는? 앞선 포스팅에서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이제는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2%)" data-og-description="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개정-대책이-될-수-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 data-og-host="foxy-money.com" data-og-source-url="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예방을-위한-허그-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은feat-126-112" data-og.. 경제/시사상식 2024. 12. 7.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feat. 126 > 112%) 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개정-대책이-될-수-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foxy-money.com   사건이 터진 후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 보다는미리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범위 내라면 100프로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HF, HUG, SGI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오늘은 HUG(허그)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시사상식 2024. 12. 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 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시에도 가능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때, 7억까지 가능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파산, 회생, 경매, 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사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경제/시사상식 2024. 12. 2.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데, 입지는 어떨까?(환경, 공급, 일산평촌 비교) 분당 입지분석 마지막 편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는 각각 직장, 교통, 학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데, 입지는 어떨까?(학군)지난 포스팅에서는 일자리와 교통을 중심으로 분당의 입지를 분석했습니다. https://foxy-money.com/entry/분당-재건축-선도지구-발표됐는데-입지는-어떨까직장-교통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foxy-money.com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데, 입지는 어떨까?(학군)지난 포스팅에서는 일자리와 교통을 중심으로 분당의 입지를 분석했습니다. https://foxy-money.com/entry/분당-재건축-선도지구-발표됐는데-입지는-어떨까직장-교통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foxy-money.com  오늘은 마지막 환경분석 및 공.. 경제/부동산 2024. 12. 1.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데, 입지는 어떨까?(학군)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자리와 교통을 중심으로 분당의 입지를 분석했습니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데, 입지는 어떨까?(직장, 교통)27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분당 3곳, 일산 3곳, 평촌3곳, 중동 2곳, 산본 2곳총 13개 구역 3.6만호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 구역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foxy-money.com 이번엔 대망의 분당 학군지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분당 입지분석(학군편)분당 학군은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누구나 알아주는 학군지입니다그치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법!!최고 학군지인 강남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강남과 분당 학군 비교 아파트 실거래가, 분양정보, 매물, .. 경제/부동산 2024. 12. 1.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됐는데, 입지는 어떨까?(직장, 교통) 27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분당 3곳, 일산 3곳, 평촌3곳, 중동 2곳, 산본 2곳총 13개 구역 3.6만호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 구역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가격은 선호도를 따라가기 마련이니,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을 확인하면...   분당이 1등이네요!!90년대 1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지금은 일산/평촌/분당의 가격 격차가 많게는 10억까지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앞으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조금 더 시세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왜 1기 신도시 중 분당을 가장 선호하는가?”라는 주제로“살기 좋다.. 경제/부동산 2024. 12. 1.
매도용 인감은 어떻게 떼나요?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서류 준비방법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잘 해도 항상 걱정되기 마련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도 처음 거래를 해 보면 등본, 초본이 뭔지도 모르겠고,괜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리 서류에 대해서 알고 가면 조금이나마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기에이번 편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서류 준비 방법과 매도인감은 일반인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등본잔금시 필요합니다.세대원의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하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정부24 바로가기 초본잔금시 필요합니다.초본은 주소사항이 전부 나와있어야 합니다.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잔금시 필.. 경제/시사상식 2024. 11. 29.
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2편) 지난 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대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이번에는 뗄 수 없는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지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1편)대출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내 주소는 어디인지, 담보물건인 내 집에 사람들이 살지는 않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등등  물론 대부분의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foxy-money.com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지난 글을 표로 정리해보려 하는데, 지난 글이 줄글이라 읽기 어려우셨다면 하단 표를 참고바랍니다.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가서 신분증 제출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요.. 경제/시사상식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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