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 말고 이런것도 있다! 전입신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이번엔 전세사기 예방법 중 행정복지센터,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로 절망하는 사람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행안부에서 23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5월에 서식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줄 알았는데, 어제 정부24에서 한번 신청해 봤는데 되더라구요 ㅎㅎ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세대주 자격 변동을 바로 알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통보서비스란?

사실 만들어진건 한참 전인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 세대주변경 / 주민등록증 발급 /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주소변경시

등록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각각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멋대로 전입신고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 주소에 누군가 전입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아무도 모르게 주소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세대주와 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세대주변경

세대주 지위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청약 등으로 세대주 자격이 중요한 시기인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내 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했거나, 발급받았을 때 나에게 연락이 오는 서비스로,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 주소변경

위에 전입신고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제3자가 내 집에 무단전입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임대인을 위한 제도이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는 나의 동의 없이 나를 무단으로 전입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은 됐다지만...

도장집에서 5천원이면 파는 막도장으로도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일이 너무 바빠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신분증을 맡겼는데,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증+도장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받아서 신고한다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달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은 위 사실을 모르고 규정에 어긋나는 바가 없으니 전입신고를 해줄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갑자기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전세사기 혹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때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소변경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해당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2023년 4월 행안부 보도자료 전입신고 강화, 통보서비스 보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636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

 

자 그럼, 제가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비회원/회원 본인인증 후 신청 서비스 내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주소변경 3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해보기

 

 

신청 완료 후 조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승인 내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완료!!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본도 떼어 봤는데

아래와같이 문자가 바로 오더라구요!!

주민등록표 등본 통보서비스 알림내역

 

이제 누가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 내 인적사항으로 장난치는건 아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통보서비스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하고, 전세사기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