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시사상식12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임차권등기)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임법 분석 :전세사기 시리즈를 쓰다 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대항력에 대해 모호하게 적어놓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foxy-money.com 전세사기 수법(나 몰래 전입신고)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갔을 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깨지게되어 보증금 반환시 후순위로 밀리게됩.. 경제/시사상식 2025. 1. 14.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임법 분석 :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사기 시리즈를 쓰다 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대항력에 대해 모호하게 적어놓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도 많아주택임대차보호법 실제 법령 조문을 가져와서 낱낱이 파해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하단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조건확정일자비고대항력입주+전입신고X 우선변제권O보증금 반환받는 권리최우선변제권X보증금 일부만 반환가능 물권과 채권의 구분물권과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권 : 물건에 대해 직접적,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채권 : 계약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경제/시사상식 2025. 1. 14.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맞벌이 연소득 조건 2.5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까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했다면,2025년부터는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사실상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아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누가, 어떤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한지,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대출대상자대출 대상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이며1주택의 경우 대환대출의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소득이 1.3억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하며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2.5억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2025년 2억에서 2.5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25.1.9. 현재, 아직 사이트 안내문에는.. 경제/시사상식 2025. 1. 9.
허그(HUG)의 4조 손실, 국토교통부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인상 검토 중 지난번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와 필요서류는?앞선 포스팅에서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이제는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foxy-money.com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지만,모순적이게도 전세사기 때문에 허그는 올해만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내, 보증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상률현재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9천만원이하아파트80% 이하연 0.115%80% 초과연 0.128%단독·다중·다가구80% 이하연 0.139%8.. 경제/시사상식 2024. 12. 31.
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 말고 이런것도 있다! 전입신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이번엔 전세사기 예방법 중 행정복지센터,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행안부에서 23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5월에 서식을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아직 시행되지 않은줄 알았는데, 어제 정부24에서 한번 신청해 봤는데 되더라구요 ㅎㅎ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세대주 자격 변동을 바로 알 수 있는 등여러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통보서비스란?사실 만들어진건 한참 전인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전입신고 / 세대주변경 / 주민등록증 발급 /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주소변경시등록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각각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 경제/시사상식 2024. 12. 10.
무제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마지막 남은 방패막이는 거부권 뿐인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 혹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갱신을 했다라는 특약을 남기는게 일반적이며, 임대기간이 총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해 보이는 조항들이지만, 임대인에게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5.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6.    주택이 멸실된경우.. 경제/시사상식 2024. 12. 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와 필요서류는? 앞선 포스팅에서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이제는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2%)" data-og-description="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개정-대책이-될-수-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 data-og-host="foxy-money.com" data-og-source-url="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예방을-위한-허그-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은feat-126-112" data-og.. 경제/시사상식 2024. 12. 7.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feat. 126 > 112%) https://foxy-money.tistory.com/entry/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개정-대책이-될-수-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foxy-money.com   사건이 터진 후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 보다는미리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범위 내라면 100프로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HF, HUG, SGI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오늘은 HUG(허그)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시사상식 2024. 12. 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 24년 11월 1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특별법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시에도 가능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때, 7억까지 가능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파산, 회생, 경매, 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사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경제/시사상식 2024. 12. 2.
매도용 인감은 어떻게 떼나요?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서류 준비방법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는 준비를 잘 해도 항상 걱정되기 마련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도 처음 거래를 해 보면 등본, 초본이 뭔지도 모르겠고,괜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리 서류에 대해서 알고 가면 조금이나마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기에이번 편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서류 준비 방법과 매도인감은 일반인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등본잔금시 필요합니다.세대원의 주민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하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정부24 바로가기 초본잔금시 필요합니다.초본은 주소사항이 전부 나와있어야 합니다.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잔금시 필.. 경제/시사상식 2024. 11. 29.
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2편) 지난 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대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이번에는 뗄 수 없는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지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1편)대출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내 주소는 어디인지, 담보물건인 내 집에 사람들이 살지는 않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등등  물론 대부분의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foxy-money.com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어려운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지난 글을 표로 정리해보려 하는데, 지난 글이 줄글이라 읽기 어려우셨다면 하단 표를 참고바랍니다.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가서 신분증 제출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요.. 경제/시사상식 2024. 11. 28.
대출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다 뗄 수 있는건 아니라고?(1편) 대출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내 주소는 어디인지, 담보물건인 내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지는 않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등등  물론 대부분의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간혹 발급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분증만 가져가면 다 뗄 수 있는 줄 알고, 대출 실행 하루 전, 혹은 당일에 서류를 발급받으려 하면이 서류는 여기서 뗄 수 없다, 혹은 자격이 안돼서 당장은 떼 주기 어렵다는 등진땀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일정조율을 할 수도 있지만대출실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라도 받으면 괜히 잔금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하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각 서류별 발급이 가능한/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 경제/시사상식 2024. 11. 27.

티스토리툴바